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 관련 법을 연내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논의는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췄던 사안이라 "이번엔 진짜 되는 건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왜 다시 나왔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전에 원화 기반 제도를 갖춰놓지 않으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반기는 왜 멈췄나
올해 상반기 논의가 멈춘 건 핵심 쟁점 두 가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할지, 그 경우 은행 지분을 50%+1주(이른바 51%룰)로 못 박을지 여부다. 둘째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같은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다. 은행권과 빅테크·거래소 업계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이라 조율이 쉽지 않았다.
법안에 뭐가 담기나
논의 중인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보유 의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공시체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발행사가 마음대로 코인을 찍어내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장은 이미 커졌다
법 제도화가 늦어지는 사이에도 시장은 이미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모는 약 85조 원 수준으로 성장했고, 빗썸·업비트·코빗 등 주요 거래소에서 유통이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일부 해외 법인에서 스테이블코인 송금 테스트를 진행했고,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도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이미 시작
비교되는 건 미국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이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이미 법적 효력을 가졌고, 18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 신용조합,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다. 한국은 아직 발행 주체를 놓고 합의도 못한 단계인 걸 감안하면, 제도화 속도 차이가 꽤 벌어져 있는 셈이다.
지금 알아둘 점
스테이블코인 관련 뉴스를 볼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건 정부의 계획이지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이나 지도부 교체 같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디지털자산이므로, 관련 상품 투자는 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은 언제 통과되나
A.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Q. 상반기 논의가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A.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비율(51%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 수위를 놓고 업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속도 차이는
A. 미국은 이미 법이 발효돼 2026년 본격 시행 단계인 반면, 한국은 아직 발행 주체조차 확정하지 못한 단계다.
Q.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2025년 말 기준 약 8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Q.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달라지나
A. 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보유 의무, 상환청구권, 공시체계 등이 도입돼 이용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다. 법안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이 글은 특정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목적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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